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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사고,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에서 만든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에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의료사고 이슈를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관련한 법률 상담이 대폭 늘었고,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이 소송까지 나서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훨씬 늘어난 상황이다. 의료사고 소송은 반려동물 사망 원인을 보호자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소송 결과는 결국 과실 입증 여부에 달려 있는데, 정작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이들 역시 수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 행여나 의료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반려동물이 중요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진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진료기록부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1. 반려동물 의료사고 소송시 얼마.. 더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정리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기존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요건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써 가로구역과 규모, 노후도,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로는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며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과 접한 것도 도로로 인정한다. 대상 규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면 안 되고, 4면 모두가 가로에 접하거나, 한 개의 가로에만 접하고 폭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도 가능하다. 노후도 요건은 가로구역 내 약 23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2/3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 더보기
리모델링 사업 총정리 1. 리모델링 사업이란? 15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이다. 증축면적은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는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기존 건물의 골조를 활용하므로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절감된다. (1)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다. (2) 세대수 증가형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가하는 방법 (3) 수직증축형 증축 가능 면적 이내에서 최대 3개 층 이하로 증축하는 방법 2.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 (1) 조합설립과 안전진단 리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전체.. 더보기
재건축 사업 총정리 1. 재건축 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비교적 깔끔한 아파트나 주택단지에서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한다. 2. 재건축 사업 어떻게 진행될까? (1) 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및 안전진단 건축 후 30년 이상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면서 시작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재개발사업과 유사하지만 추진위원회 설립 후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한다. 안전진단은 예비진단과 정밀진단으로 구분되는데, 예비안전진단에서는 지반 상태, 건물 마감 및 균열, 노후화 정도, 주차여건, 일조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비안전진단의 기준을 충족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안전, 설비성.. 더보기
재개발 사업 1. 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기반시설을 갖추어 건축하는 사업 도시재생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의 형태이다. 2.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1)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계획과 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도 있다. (2) 조합설립 조합은 사업에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건축을 계획하고, 시공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도 한다. 조할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단 조합설.. 더보기
초보 투자자도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 - (3) 개발호재가 있거나, 교통망 확장으로 신설역세권이 되는 지역은 토지 가격이 급등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호재나 교통망의 신설은 계획에서 머물다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실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발표 전보다 가격이 올라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오른다. 신설역이나 교량이 신설될 때 계획 발표보다는 실시계획인가 또는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도심지 내부 대규모 개발 사업지 인근에 오래된 주택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오래된 주택은 건물의 가치는 전혀 없고, 토지의 가치만 남아 있다. 죽어도 넓은 시골 땅을 원하거나,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 더보기
초보 투자자가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 - (2) 우리나라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의 요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위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토를 관리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군사에 관한 계획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다른 법령에 최우선해 국토 관리에 대한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국토도시계획들은 국토를 개발할 지역,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보전할 지역은 피하고, 개발을 할 지역을 찾아보면 토지 투자 지역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개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국토를 파헤치며 삽질하는 개발은 종료하고, 국토를 닦.. 더보기
초보 투자자들도 토지투자에서 성공 하는 법 - (1) 최근에 '구만수' 박사님의 '토지 투자, 모르면 하지 마!' 라는 책을 읽었다. 토지 투자를 다루는 책들은 많지만 이 책처럼 '뼈 때리는' 직설적인 조언으로 가득찬 책은 없었다. 단순히 공법, 토지 관련 공문서 등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같은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 특히 후반부에 등장하는 '초보자가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는 법'을 다루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따로 필기해 두었다. 실제로 토지 투자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계신 분이라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 보고 싶다. 아래는 '토지 투자'에 실패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토지 투자'에 성공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다. 아래의 덕목들을 기억하고 유념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자신이 현재 무슨 짓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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