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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유럽연합의 경제 현황 코로나19와 유럽의 위기 1. 유럽연합과 유로화 지난 10년간 여러 나라에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회원국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 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 1인당 생산량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가을까지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부를 창출하고, 외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2. 유로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 유로를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는 서로 간의 경제적 공통점이 적습니다. 유로화 도입으로 유럽 국가의 금리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독일 수준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리 하락의 바탕에는 유로화가 독일 마르크화만큼 안정적이리라는 기대가 .. 더보기
특허 출원 절차부터 등록까지 1.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먼저 흠결 유무를 검토한 뒤, 실체 심사를 통해 발명의 특허드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1) 방식심사 :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르면,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침해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체심사결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특허성을 입증하게 되면,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출원인의 의견 개진을 통.. 더보기
지식재산권 종류와 특허권 고찰 ‘지식 재산’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지식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제품의 기능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는 권리입니다. 물건 발명의 경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양자로 보호 가능하나, 방법발명, 공정발명, 제법발명, 조성물발명의 경우, 특허권으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등록 가능성 판단 시 진보성의 정도, 우선심사 요건, 등록 후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표권 제품의 출처 및 제품 판매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출처혼동 방지를 위한 권리입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로 이해하면 됩니다. (3) 디자인권 공업제품(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은.. 더보기
경영자의 횡령 배임죄? - 가공비용 매출누락 이번 글에서는 경영자의 횡령, 배임을 알아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횡령, 배임은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1. 가공비용 가공비용은 실제 비용의 부담이 없었는데도 마치 부담한 것처럼 가공으로 꾸며 회계처리한 비용을 말합니다. 급여, 자문료, 지급수수료 등 그 명목은 다양하고, 어느 비용이든 가능합니다. 가공비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은 세무상 이익(과제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기 때문에, 가공비용으로 세무상 이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였다면 형사상 조세포탈(탈세)죄로 처벌됩니다. 현금은 재산 중에서 가장 횡령하기 쉬운 재물일 뿐만 아니라,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면 그 상대 계정은 대부분 현금의 지출로 처.. 더보기
조세 범죄를 알아보자 -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번 글에서는 조세범죄 중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성립한다. 세금계산서 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가 있습니다. 1.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게산서를 의미합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앳킨슨’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를 참조 하였습니다. 1. 기업 규모의 확대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업 규모가 작고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인재의 능력에 걸맞은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타사와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2. 디플레이션 경영자가 인건비에 손을 대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무리한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익과 가격,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기대효과? 많은 선진국들이 향후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요인이 감소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급격한 규모로 인구가 감소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과 생산성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은 큰 폭의 인구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관해 기업보다 국가가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직원에게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든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됩니다. 2. 최저임금.. 더보기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 발행? 1. 디지털화폐 시장의 현황 전 세계 25억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리브라(Libra) 발행에 나섰습니다.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경쟁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디지털화폐 발행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민간에서도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디지털 코인을 발행한다는 구상이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암호화폐 링크를, 카카오는 클레이를 각각 선보였습니다. 2. 페이스북 2019년 페이스북은 메신저와 왓츠앱을 이용해 구매, 송금 기능을 갖춘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브라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리브라는 준비금으로 통화가치가 보장됩니다. 3. 리브라의 특징 리브라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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