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선진국들이 향후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요인이 감소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급격한 규모로 인구가 감소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과 생산성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은 큰 폭의 인구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관해 기업보다 국가가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직원에게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든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됩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
(1)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타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타깃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효과는 위로 파급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위, 또 그 위 계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전반에 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리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4)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지금까지 취직에 따른 이점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도 취직할 의욕이 생겨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약화된 노동조합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점차 약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생산성 향상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임금이 낮을수록 채용 동기가 강해집니다.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한국의 사례
한국에서는 일부 실업자 증가 등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16퍼센트 인상가기 전의 수준도 결코 낮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인재 평가에 비해 인상폭이 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자가 늘어나나요?
영국의 사례는 기존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도 총고용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고용에는 영향이 없지만, 파트타임 여성 노동자 등 특정 분야에서는 그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1999년에 2.2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197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도입에 따른 실업률에 대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업의 폐업이 늘어나는 등의 악영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으로 직원을 고용하던 기업의 상당수는 이익이 감소한 것에 대해 생산성 향상 활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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