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앳킨슨’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를 참조 하였습니다.

1. 기업 규모의 확대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업 규모가 작고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인재의 능력에 걸맞은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타사와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2. 디플레이션

경영자가 인건비에 손을 대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무리한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익과 가격,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가격을 낮춰도 급여를 내리지 못하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이상 그 기업은 덩치를 줄이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수요자의 감소로 인해 받을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여성의 활약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활약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150만 엔의 벽’을 철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0만 엔의 벽’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연소득이 150만 엔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사실상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업무를 하는 것이 유리하게끔 만들어 여성의 일할 능력을 앗아간 정책입니다.

나아가 전업 주부를 우대하는 정책 자체를 중지하고, 자녀의 수를 기초로 그 수에 따라 우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격차사회

최저임금은 격차사회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하위층의 소득이 낮아지면 곧바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격차사회를 완화하는 지름길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은 낮기 때문에 이를 큰 폭으로 올리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지방 재생

지방별 최저임금과의 상관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는 지방별 총인구수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곳에서는 서서히 사람이 빠져나가 줄어든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방별로 설정하면 그로 인해 지방 경제가 더욱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6. 저출생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에도 단계적 효과가 나타나 어느 정도 저출생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경영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정도의 충격을 주는 것이 딱 좋습니다.

기업의 도산이 증가하거나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지 않을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꿈꾸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