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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주도성장과 자영업 이번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영업자 소득을 조정하여 노동자 소득에 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거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더보기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선택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형태는? 이번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양극화는 중산층 혹은 중간계층이 감소하여 소득분배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소득이나 소비의 절대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처럼 경제주체 간 상대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추이는 어떤가요? 1.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황 통계청의 사회경제적 의식조사 결과 중산층이라고 답변한 결과를 보면 2013년 51.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과 2019년 각각 57.6%와 58.5%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013~2019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하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화등 종합적 변수를 고려한 인식.. 더보기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와 요건은? 이번 글에서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먼저 출원된 또는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1.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어떠한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로는 보통명칭상표, 관용상표, 기술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기술적 상표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처표시의 식별은 출원인이 입증해.. 더보기
상표권이란? 등록부터 효력까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받을 상표를 상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과 수요자의 출처오인혼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의 보호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상표출원서에 첨부된 상표와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표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와 지정상품 각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더보기
특허 직무발명제도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일까요? 1.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권리관계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승계한다는 내용 및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 그 기재의 내용이 사내에 공표되면 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 더보기
조세쟁송 정리 - 경정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심사,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납부하였던 세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보기
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 군산사랑상품권 군산에서 지난 2016~2018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직간접적인 여파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합하면 1만여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6년부터 군산시의 인구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 5월까지 7천여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2017년 8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지됐고, 2018년 2월에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1. 군산시의 대응 생산보다는 소비에 중심을 둔 경제 선순환 방법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소비 중심의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한 첫 번째 핵심 정책은 '군산사랑상품권 전면유통 추진'이었습니다.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은 교환 수단만을 강조하는 단편적 활용이.. 더보기
국제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제 특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미국, 일본 등 타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에는 모든 수출국에 특허의 권리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출국에 각각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개별국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개별국 출원 개별국출원의 경우 해외출원을 위해서 각국에 각각의 해외 대리인을 모두 별도로 선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복수개의 국가에 출원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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