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유럽연합의 경제 현황

코로나19와 유럽의 위기

1. 유럽연합과 유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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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여러 나라에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회원국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 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 1인당 생산량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가을까지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부를 창출하고, 외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2. 유로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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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를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는 서로 간의 경제적 공통점이 적습니다.

유로화 도입으로 유럽 국가의 금리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독일 수준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리 하락의 바탕에는 유로화가 독일 마르크화만큼 안정적이리라는 기대가 깔려 잇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금리만큼 빠르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었고, 더 많은 부채를 받게하는 유인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나 독일은 유로화 덕분에 국제 경쟁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경제가 정체하거나 국가 채무가 아주 많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무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노동력이 정체되고 곧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더디게 나타나며 생산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유럽연합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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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곳보다 유럽에서 생산성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네덜란드만 1인당 실질 소득이 18% 늘어 났습니다. (2000년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은 14%, 독일은 13%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63%, 미국은 27%, 그리고 일본도 17% 늘어 났습니다.

 

 

4. 해결 방법은?

- 경제성장 강화

구조 개혁을 시행해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 부의 창출 

유럽연합의 정치 의제를 바꾸어 부의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체제는 금융 구제, 계획 경제, 경쟁 억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탈집중화, 국가연합

 

- 경쟁 확대 

회원국 간의 경쟁을 늘려야 합니다.

지난 세기 유럽의 경제력이 뛰어났던 것은 유럽 국가 간에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 실질적 이민 제한

외부 국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민이 이루어지도록 이민을 실질적으로 제한합니다.


- 민주화

기관을 민주화하여 유럽의회 내에서 회원국 개별 국민의 목소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데 차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유로화는 지난 수년 동안 유럽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저렴한 금리, 늘어난 부채로 살아 남아 왔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재정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안정화기구를 개조, 확대하여 재분배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로화 긴급구제 금융기금 역할을 하는 ESM을 '통화 기금'으로 확대해 유로화가 좀 더 안정되고, 미래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ESM은 대형 은행이 파산할 때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