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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부 공동사업자 간단 정리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부인 혹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공동사업자’로 공동 사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개인사업자’에 비해 수월한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이점은?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자에게 소득이전이 가능하다면, 가족을 합하여 본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은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그 배우.. 더보기
사업자 세금 이야기 - 원천징수제도, 종합소득세 1.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제도에서 주의할 점은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1) 사업소득의 범위 - 가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더보기
특허 직무발명제도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일까요? 1.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권리관계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승계한다는 내용 및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 그 기재의 내용이 사내에 공표되면 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 더보기
조세쟁송 정리 - 경정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심사,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납부하였던 세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보기
경영자의 횡령 배임죄? - 가공비용 매출누락 이번 글에서는 경영자의 횡령, 배임을 알아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횡령, 배임은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1. 가공비용 가공비용은 실제 비용의 부담이 없었는데도 마치 부담한 것처럼 가공으로 꾸며 회계처리한 비용을 말합니다. 급여, 자문료, 지급수수료 등 그 명목은 다양하고, 어느 비용이든 가능합니다. 가공비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은 세무상 이익(과제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기 때문에, 가공비용으로 세무상 이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였다면 형사상 조세포탈(탈세)죄로 처벌됩니다. 현금은 재산 중에서 가장 횡령하기 쉬운 재물일 뿐만 아니라,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면 그 상대 계정은 대부분 현금의 지출로 처.. 더보기
조세 범죄를 알아보자 -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번 글에서는 조세범죄 중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성립한다. 세금계산서 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가 있습니다. 1.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게산서를 의미합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 더보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드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항상 '경비처리'가 골치 아프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비용처리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디까지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다뤄보자.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2)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종합소득세는 소명용증빙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수취해야 한다. 3) 증빙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더보기
성실신고 대상자란 무엇인가?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올라가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한다. (매출액 병.의원의 경우 5억 원) 과세당국이 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만이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 가공 경비, 업무 무관 경비 등을 확인하고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와 금액의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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