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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

부부 공동사업자 간단 정리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지 아니면 부인 혹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공동사업자’로 공동 사업을 할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개인사업자’에 비해 수월한 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동사업자의 이점은?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자에게 소득이전이 가능하다면, 가족을 합하여 본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실제 사업을 하는 경우, 세법은 부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그 배우.. 더보기
저작인접권 총정리 - 보호기간, 권리 등 여유 돈이 생길때마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경매에 올라오는 저작권 중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항상 궁금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저작 인접권’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한다. 1.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아이유’ 등), 음반제작자(‘YG엔터테인먼트’ 등), 방송사업자(‘SBS’ 등)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또는 저작자와 일반 대중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전파, 이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 실연자 등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일본 과학자들의 천국 - 이화학연구소 1. 이화학연구소는? 일본의 유일한 자연 과학 종합 연구 기관으로 '과학자의 낙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구 환경이 좋은 곳 입니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196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도모나가 신이치로, 2001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노요리 료지 등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연구 기관입니다. 2. 이화학연구소의 탄생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독일과 적대국이 된 일본은 그때까지 독일에 의존해왔던 화학 공업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위기로 작용하게 되었고 외국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과학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쓰이, 미쓰비시 등 재벌 기업이 50만 엔(지금의 1억 엔)씩 출연하기로 .. 더보기
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주도성장과 자영업 이번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영업자 소득을 조정하여 노동자 소득에 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거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더보기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선택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형태는? 이번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양극화는 중산층 혹은 중간계층이 감소하여 소득분배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소득이나 소비의 절대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처럼 경제주체 간 상대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추이는 어떤가요? 1.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황 통계청의 사회경제적 의식조사 결과 중산층이라고 답변한 결과를 보면 2013년 51.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과 2019년 각각 57.6%와 58.5%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013~2019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하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화등 종합적 변수를 고려한 인식.. 더보기
특허청 상표등록 절차와 요건은? 이번 글에서는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표를 등록받으려면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먼저 출원된 또는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들 수 있습니다. 1.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어떠한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예시로는 보통명칭상표, 관용상표, 기술적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된 상표 등이 있습니다. 한편 기술적 상표와 같이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사용에 의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처표시의 식별은 출원인이 입증해.. 더보기
상표권이란? 등록부터 효력까지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상표권'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표권이란?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받을 상표를 상표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과 수요자의 출처오인혼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의 보호범위 내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의 보호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보호범위는 상표출원서에 첨부된 상표와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표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와 지정상품 각각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3.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더보기
특허 직무발명제도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일까요? 1.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권리관계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승계한다는 내용 및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 그 기재의 내용이 사내에 공표되면 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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