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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서평&후기/독서 노트

특허 직무발명제도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일까요? 1.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권리관계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승계한다는 내용 및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 그 기재의 내용이 사내에 공표되면 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 더보기
지역 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 군산사랑상품권 군산에서 지난 2016~2018년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직간접적인 여파로 실직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합하면 1만여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6년부터 군산시의 인구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 5월까지 7천여 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2017년 8월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지됐고, 2018년 2월에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1. 군산시의 대응 생산보다는 소비에 중심을 둔 경제 선순환 방법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소비 중심의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한 첫 번째 핵심 정책은 '군산사랑상품권 전면유통 추진'이었습니다. 지역화폐인 군산사랑상품권은 교환 수단만을 강조하는 단편적 활용이.. 더보기
국제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글에서는 '국제 특허'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미국, 일본 등 타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며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 각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이 여러 국가인 경우에는 모든 수출국에 특허의 권리가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출국에 각각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개별국 출원'이라고 부릅니다. 1. 개별국 출원 개별국출원의 경우 해외출원을 위해서 각국에 각각의 해외 대리인을 모두 별도로 선임하여 출원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복수개의 국가에 출원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 더보기
특허 출원 절차부터 등록까지 1.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면, 특허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특허청에서는 방식심사를 통해 먼저 흠결 유무를 검토한 뒤, 실체 심사를 통해 발명의 특허드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1) 방식심사 :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에 따르면, 침해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빠짐없이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만 침해품이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됩니다. 실체심사결과,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실체심사를 통해 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후 출원인이 이에 대응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특허성을 입증하게 되면, 특허청은 특허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출원인의 의견 개진을 통.. 더보기
지식재산권 종류와 특허권 고찰 ‘지식 재산’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지식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제품의 기능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는 권리입니다. 물건 발명의 경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양자로 보호 가능하나, 방법발명, 공정발명, 제법발명, 조성물발명의 경우, 특허권으로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등록 가능성 판단 시 진보성의 정도, 우선심사 요건, 등록 후 존속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상표권 제품의 출처 및 제품 판매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출처혼동 방지를 위한 권리입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로 이해하면 됩니다. (3) 디자인권 공업제품(물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디자인권은.. 더보기
남편보다 쪼끔 더 법니다 독서노트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돈 버는 센스의 원천이 되는 씨앗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싹 틔울 수 있는 힘'이다. 돈을 버는 센스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재능이나 스킬, 사람들, 물건, 자금, 정보, 노하우, 아이디어, 발상 등을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로 바꾸어서 세상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힘을 말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재능이나 스킬, 그리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자금, 정보, 노하우, 아이디어, 발상 등을 비즈니스 현장에서 싹 틔우고 키워내서 화려하게 꽃을 피운 다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감각이 바로 '돈 버는 센스'이다. 돈 버는 센스를 높이기 위해 솔직함과 겸허함이 필수적이다! 경영자형 인재들이 공.. 더보기
남해주식회사 버블 이야기 1711년 영국의 남해회사는 정부의 채무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 설립되었다. 영국 왕실은 남해회사에 대남미 무역 독점권을 부여했고, 정부 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남해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었다. 남해회사는 이를 통해 채권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 수익은 남해회사의 유일한 수익원이 될 참이었다. 국제무역은 투기 열기를 들끓게 했으나 정작 남해회사는 노예무역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윤을 내지 못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남해회사의 주가는 8배가량 올라서 1720년 6월에 최대치인 1,000파운드에 근접했다. 국왕인 조지 1세가 회사의 명예 대표였으며, 이 투자 광풍은 런던 사회의 대부분을 빨아들였다. 남해회사의 주식은 할부로도 판매되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 더보기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됬다면 어떻게? - 구글 스마트프라이싱 지난 글에서 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 링크 그런데 그렇게 조심해서 운영 했음에도 내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품질 블로그가 되면 내 포스팅이 검색포털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품질에 빠진 블로그는 포기하고 새로운 계정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재기를 꿈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저품질 블로그’가 된 것을 계기로 그 블로그를 다양한 실험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저품질 블로그가 되어 네이버에서는 노출이 안되지만 구글에서는 노출이 잘 된다면 구글을 타겟으로 하여 수익형 블로그로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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