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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조세 범죄를 알아보자 -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이번 글에서는 조세범죄 중 세금계산서 관련 이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성립한다. 세금계산서 범죄의 주요 유형에는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가 있습니다. 1. 무자료거래 무자료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하고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자료’란 세금게산서를 의미합니다. 무자료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되고, 공급받는 자 또한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무자료거래는 세금계산서 범죄 중.. 더보기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정리 - 개인, 법인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등 사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공동 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 주식회사처럼 공동 사업자의 경우도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익 발생 시 그 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란 무엇 일까요?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신고, 납부는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신하게 됩니다. 부.. 더보기
해외 주식 및 해외 ETF 투자시 세금 정리 이번 글에서는 해외 ETF 및 해외 주식, 해외 펀드의 세금 체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ETF와 해외 주식의 세금 체계는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매매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22%가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에 대한 수익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해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A주식에서 6,000만 원 수익, B ETF에서 3,000만 원 손실이라면 매도했을 때 3,000만 원에 대한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배당소득세 분배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소.. 더보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받법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한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그 가격에 일정비율 붙게 되는 세금이다.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부담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에서는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공간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청구된다. 일반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사유 토지공급 및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상가를 분양받을 경우 토지비와 건물비로 나뉘는데, 토지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건물비에 10%의 .. 더보기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가이드 개인사업자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항상 '경비처리'가 골치 아프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가 비용처리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다.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포스팅 해보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디까지는 경비처리가 되는지 다뤄보자.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2) 해당 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종합소득세는 소명용증빙이더라도 비용으로 인정)을 수취해야 한다. 3) 증빙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더보기
성실신고 대상자란 무엇인가?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올라가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한다. (매출액 병.의원의 경우 5억 원) 과세당국이 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만이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 가공 경비, 업무 무관 경비 등을 확인하고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와 금액의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 더보기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학원은 5억 원이 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각 사업자에게 발송한다. 아래의 (1),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해야 한다. (1) 개별관리대상자 신고성실도 허위자 및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개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집중관리를 한다. 이런 안내문을 받았으면 반드시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2) A유형 - 조사 후 신고소득률 하락 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크게 하락한 사업장으로 세무조사가 끝났다고 불성실.. 더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래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거래를 하고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등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스포츠교육기관, 컴퓨터학원,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정비학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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