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역의 어려움 및 대북 사업의 이점

대북 무역의 어려움

 

1.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채굴권 등 이권을 얻으려면 초기에 거액을 인프라 등에 투자해야 한다.

 

2. 물류 인프라가 취약하다.

생산 과정에서 자재와 설비 수요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북한 내외에서 물자 조달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느리다.

 

3. 북한 회사 측의 잘못으로 중국 회사가 손해를 입어도 배상 받기 어렵다.

북한 회사가 납기일이나 대금 지불 시한을 어겨도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방법이나 중재자가 없다.

 

4.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언제든 진행 중인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중국을 이용한 대북 사업의 이점

 

 

1. 중국의 조선족 인재를 활용할 수 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하면 조선족 직원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북한 화교 등 직접적인 북한 연고자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은 한국과 북한 모두 언제든 갈 수 있는데다 중국어와 한국어가 능통하다는 장점이 있다.

 

 

2. 북한 측 사업 파트너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북한 무역회사가 수백 곳이 있고,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무역상들과 마주 보고 협상을 할 수 있다.

한인 기업들이 비용만 지불하면 대북사업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중국의 ‘무역대리회사’를 이용할 수 있다.

 

 

3. 북한에 회사를 세울 수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인 사업가들은 ‘중국 법인’을 세울 수 있다.

중국 법인의 이점은 국적 세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지만 엄연히 중국 국적의 회사이기 때문에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

 

북한의 무역회사 한곳과 손잡고 북중 합작회사를 만들어 북한에 법인 등록을 한다.

조선족 직원이 북한 출장을 가면 되기 때문에 관리에도 문제가 없다.

북중 합작회사를 손에 넣으면 북한과의 무역사업과 각종 투자도 원활하게 진행된다.

 

 

4. 중국 관행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5. 물자 공급이 원활하다.

 

대북 투자 사업의 경우 물자 부족이 극심한 북한에 자재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물자를 공급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 만큼 생산 마감일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