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채 고찰(Feat. 제로이코노미)

1. 한국 국가 부채 급증 현실

정부는 2020년에 4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2020년 9월 발표된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 말 846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말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9%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50.9%가 되고 2024년에는 5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해외 주요국의 부채 상황

선진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107%, 영국은 112%, 프랑스는 123%, 이탈리아는 148%, 일본은 224%입니다.

(2018년 기준)

코로나19로 국가의 부채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통화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 또는 국제통화입니다.

외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 최악의 경우 자기 나라 돈을 더 찍어내서 갚으면 됩니다.

 

 

3. 국가신용등급 고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고,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오기 어려워집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거둬 들이기 힘들어 집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져 정부의 해외 자금조달 금리가 높아지면 그 나라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해외 자금조달 금리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면 금리가 높아지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빌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4.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세금을 더 걷어 세수를 늘리거나 정부가 돈을 덜 써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세수는 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개선시키고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마저 위축된다면 경기 부진이 심화되거나 불황이 장기화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