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선택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형태는?

이번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양극화는 중산층 혹은 중간계층이 감소하여 소득분배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소득이나 소비의 절대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처럼 경제주체 간 상대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추이는 어떤가요?

 

1.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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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사회경제적 의식조사 결과 중산층이라고 답변한 결과를 보면 2013년 51.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과 2019년 각각 57.6%와 58.5%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013~2019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하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화등 종합적 변수를 고려한 인식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가구와 관련해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득분배 자료는 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계 자산.부채.소득 등의 규모.구성.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 가계동향조사 :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소득과 소비 수준 변화 측정 및 분석



2.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복지 국가의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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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사회복지 정책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혜택에 비례하여 국민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과 혜택의 조합에 의해 복지국가 형태가 나누어집니다.

 

 

 

(1) 자유주의 복지국가

국민부담을 적게 하면서 혜택도 적게 하는 것으로 '저부담 저혜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시장에서 노동을 통한 소득증대 혜택을 강조하여 복지 대문에 노동소득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가 이러한 형태의 복지국가에 해당합니다.

 

(2) 조합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체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데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적 보험이나 직장에서 주는 부가 혜택 등의 복지는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자유주의보다 더 크게 본다는 점에서 '중부담 중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최소한'이 아닌 '높은 수준'의 평등한 삶을 유지하려 합니다.
'고비용 고혜택' 복지정책입니다.


높은 혜택을 주장하려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OECD가 발표하는 국민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사회민주주의를 따르는 덴마크와 스웨덴은 2017년 기준 44.9%, 43.9%로 다른 두 유형의 복지국가보다 높은 국민부담률을 보여줍니다.

한편 한국은 2017년 기준 28.4%로 국민부담률 수준에서 보면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6개 국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