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주도성장과 자영업

이번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영업자 소득을 조정하여 노동자 소득에 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거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노동정책이 시행되면서 치명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2018년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추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전반적인 상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사업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출 받아 사업하며 직접 노동을 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에 의한 노동자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얻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이 바로 사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침체 등으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재난지역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30~60% 감면, 신용.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30%에서 80%로 확대, 자영업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정책은 영업이윤이 충분하지 못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채무상환을 연기해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당장 납부 부담을 연기한다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노동자적인 측면을 좀 더 고려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들에게도 근로자처럼 의료, 교육, 월세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