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나의 특허를 침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허권이란 무엇 일까요?

 

 

1. 특허권

 

특허법 제94조에 의거하여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특허권의 직접침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유효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권의 간접침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직접침해에 위법하게 관여하는 형태의 특허침해를 말한다.

 

 

이러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면?

 

 

2. 특허권의 침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침해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외에 신용회복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직무발명보상금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상 지적재산권침해죄로 고발도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침해 했다면?

 

 

-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각 나라에서 특허등록을 해야 한다.

 

수출 전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다.

 

 

중국 지식재산 보호의 특징 중 하나는

 

행정보호, 사법보호의 이중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행정보호’는 흔히 단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단기에 처리가능하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난이도도 간단하여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이 자주 사용한다.

 

 

‘사법보호’는 민사상 중국 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아직까지 지역보호주의가 강하지만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는 그러한 경향이 없다.

 

관할을 정할 때 대도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정부의 지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K-브랜드 보호컨설팅 지원,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온라인 침해조사 모니터링 등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