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언제 법인으로 전환할까?

보통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한다.

 

무작정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법인전환을 하였다고 해서 기업에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법인 전환의 장점과 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1. 법인전환의 장점

 

- 법인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자기가 투자한 비율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갖는다.

 

- 사업을 양도하게 되었을 경우 주식을 양도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 대외 신뢰도가 높고, 지분변경시에 유리하다.

 

- 신주발행, 회사채 등 자본조달에 유리하다.

 

- 주주와 대표자의 이원체제가 가능하다. (대표자의 지위변경 등)

 

2. 법인 전환의 단점

 

- 법인 설립의 절차가 개인보다는 많이 복잡하고 자본금이 필요하다.

 

- 대표자가 기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사업자의 부동산등 순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1) 법인전환을 할 경우 대출이나 보조금 투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을 하기도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적절하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소규모법인)

 

- 세제 혜택이 있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중대규모법인)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조합형태의 법인전환

 

이 중에서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가장 대중적이다.

 

‘포괄양수도’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 예를 들어 영업용토지, 건물, 특허권 등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