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정관 - 정관 설립, 정관 기재사항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들이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은 무엇인가?

 

정관은 회사의 조직이나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회사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정해놓은 것이다.

 

 

정관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한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상법에서는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필수적 기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없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해도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통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스타트업 회사에서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1)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너무 적게 설정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적게 해놓으면 외부 투자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긴다.

 

투자금액에 맞추어 주식을 배정하기도 어렵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지급하기도 어렵다.

 

자본금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넉넉하게 주식을 발행해 놓는 것이 좋다.

 

 

(2)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을 두는 것 등으로 주식 양도 제한을 규정해 놓을 수 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회사 운영상 제3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s) 부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기술개발에 헌신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초기 자본금이 많이 부족하므로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하게 된다.

 

이때 꼭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일정한 경우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고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미리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4. 정관 변경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정한 근본 규칙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정관을 자주 변경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운영방향을 미리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