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및 정책은?

이번 글에서는 선진국들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1. 미국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제도권의 규율 아래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세계 최초로 상장되는 등 기존의 제도권 금융 내 암호화폐 진입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SEC는 미국 연방정부 소속의 독립기구이며, 이 기구는 증권 발행 및 거래를 규제합니다.

 

SEC에서 암호화폐의 ICO 규제를 담당한다는 것은 미국이 암호화폐의 ICO를 증권의 IPO와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스위스

 

스위스의 추크는 작은 도시지만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시입니다.

 

추크시는 암호화폐로 공공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했고, 추크시 동사무소에 가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크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핀테크 기업은 100만 스위스 프랑(약 11억 5,000만 원)까지 스위스금융청의 은행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계좌를 보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위스가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들의 ICO 수도로 자리 잡아가는 동안, 스위스금융청의 영향력도 강해졌습니다.

 

전 시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은 스위스금융청(FINMA)가 발표한 ICO 지침을 살펴보며 ICO 규제 및 동향을 파악합니다.

 

 

3. 싱가포르

 

ICO를 하려는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라 중 하나가 싱가포르입니다.

많은 국내 및 중국 기업들이 ICO를 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4. 홍콩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 ICO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홍콩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암호화폐 육성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자율적 규제를 기준으로 ICO 실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은 증권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5. 중국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은 육성하는 반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금지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 정부는 ICO에 의한 신규 암호화폐의 자금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암호화폐와 연동된 중국 내 은행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채굴 사업장의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의 개인 간 거래나 소유는 가능하나 금융회사의 공식 사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 심준식 저, 한국금융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