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언어에 기반을 둔 코드로 만들어진 계약을 의미한다.
사전에 약속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장 빠르게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암호화폐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데이터와 기록에 근거하여 계약 실행이 이루어지며 누구나 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의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
1. 스마트 컨트랙트의 적용 분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장부 기록을 갱신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서에 장부상 특정 자산의 액수와 보유 수량을 표시하고, 프로그램화된 계약서의 실행 자체가 자산의 이전 집행을 의미한다.
블록체인 분산화 장부의 프로그래밍된 스마트계약서에 계약조건을 기술하고, 계약조건 충족 시에 계약의 집행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블록체인 필드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더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 국토조사국은 토지 관리 시스템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토지거래자, 부동산 중개인, 은행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외교문서 유통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추진 중이다.
2. 스마트 컨트랙트의 미래
국가가 발행하는 암호화폐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어서 회사나 개인이 국가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경제행위를 할 때, 국가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프로그래되어 있는 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으로서는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기 때문에 탈세가 사라져 억울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덜 낸 세금을 조사하고 이를 추징하기 위해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의 물류시스템으로 동아프리카에서 유럽 간 해상무역을 이용해 물품을 수송할 경우 약 30명의 서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이 200번 이상 거래에 참여하고 상품 출하를 위한 문서처리에만 1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거래가 단순화, 자동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류의 단순화, 전산화로 화주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운임조회 및 예약이 가능해질 것이며, 다수의 선사가 참여할 경우 컨테이너 공급 불안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출처 :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 심준식 저, 한국금융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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