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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세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암호화폐 매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회계 처리, 과세 기준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한다. 1. 암호화폐 회계 기준 한국회계기준원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암호화폐가 성격상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의 금융상품 또는 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회계기준(IFRS)해석위원회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암호화폐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가? 암호화폐는 지급을 보장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유통되는 법정화폐가 아닌 상품이다. 가치변동의 위험도 크기 때.. 더보기
암호화폐 공개(ICO) 법적 이슈와 가상화폐의 분류 1. 암호화폐의 분류 체계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이 ICO를 위해서 찾아가는 곳은 ‘스위스’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는 암호화폐의 ICO 지침을 발표하며 암호화폐(토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세 가지 유형은 각각 (1) 지불 토큰, (2) 유틸리티 토큰, (3) 자산 토큰이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불 토큰(payment token) 지불 토큰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불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로서 증권으로 고려되지 않아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고 자금 이동에 관한 자금세탁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이.. 더보기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언어에 기반을 둔 코드로 만들어진 계약을 의미한다. 사전에 약속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도록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장 빠르게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암호화폐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데이터와 기록에 근거하여 계약 실행이 이루어지며 누구나 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자의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 1. 스마트 컨트랙트의 적용 분야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장부 기록을 갱신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서에 장부상 특정 자산의 액수와 보유 수량을 표시하고, 프로그램화된 계약서의.. 더보기
블록체인의 핵심 이론 - 작업증명, 지분증명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 먼저,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인프라 투자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모든 참여자가 같은 장부를 분산하여 보관하여 데이터 조작이 어려우며, 거래가 암호화되어 거래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분산형 네트워크 시스템이므로 일부 노드(참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시스템과 정보가 공유되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작업 증명, 지분 증명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 블록체인의 핵심 이론 (1) 작업 증명(Proof of Work) 컴퓨터의 연산력을 바탕으로 합의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