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쟁송 정리 - 경정청구, 심판청구, 심사청구 조세쟁송은 조세불복절차와 조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조세심사,심판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하게 되므로 신고,납부하였던 세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부터 조세불복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중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보기 경영자의 횡령 배임죄? - 가공비용 매출누락 이번 글에서는 경영자의 횡령, 배임을 알아 보겠습니다. 경영자의 횡령, 배임은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1. 가공비용 가공비용은 실제 비용의 부담이 없었는데도 마치 부담한 것처럼 가공으로 꾸며 회계처리한 비용을 말합니다. 급여, 자문료, 지급수수료 등 그 명목은 다양하고, 어느 비용이든 가능합니다. 가공비용의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은 세무상 이익(과제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기 때문에, 가공비용으로 세무상 이익을 줄이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고의로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였다면 형사상 조세포탈(탈세)죄로 처벌됩니다. 현금은 재산 중에서 가장 횡령하기 쉬운 재물일 뿐만 아니라, 가공비용을 회계처리하면 그 상대 계정은 대부분 현금의 지출로 처.. 더보기 성실신고 대상자란 무엇인가?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매출이 올라가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한다. (매출액 병.의원의 경우 5억 원) 과세당국이 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만이라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은 매출누락, 가공 경비, 업무 무관 경비 등을 확인하고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여부와 금액의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