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국가부채 고찰(Feat. 제로이코노미) 1. 한국 국가 부채 급증 현실 정부는 2020년에 4번이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2020년 9월 발표된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0년 말 846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말에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9%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는 50.9%가 되고 2024년에는 58.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해외 주요국의 부채 상황 선진국들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107%, 영국은 112%, 프랑스는 123%, 이탈리아는 148%, 일본은 224%입니다. (2018년 기준) 하지만 GDP 대비.. 더보기 베트남 알아보기 - 결제문화&ICT산업(정보통신)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보 통신 산업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자상거래 업체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도 배달원이 상품을 전달하면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보편적입니다. 온라인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점에서 거래할 때도 대부분의 소규모 상점에서는 현금 거래가 당연시될 뿐 아니라, 일부에서는 판매 상인들에게 카드를 내주고 결제하게 하는 것조차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비현금 거래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는 모든 학교와 병원 등에 비현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전기와 수도, 통신, 우편 사업자도 비현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은행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 더보기 코로나19 베트남 정부의 대응과 성과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를 베트남 정부에서 어떻게 대처 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2020년 7월 초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69명이고, 2달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1.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 정부의 대응은?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국경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모든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베트남 무역에서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일시에 북부 국경을 모두 막고, 중국과 베트남을 오가던 거래상들을 모두 14일간 격리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국 측에 통보도 하지 않고 이미 인천 공항을 떠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 더보기 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주도성장과 자영업 이번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영업자 소득을 조정하여 노동자 소득에 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거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더보기 코로나19 사태와 유럽연합의 경제 현황 코로나19와 유럽의 위기 1. 유럽연합과 유로화 지난 10년간 여러 나라에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회원국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 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민 1인당 생산량이 동일한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가을까지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부를 창출하고, 외부 국경을 보호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정치적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2. 유로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 유로를 사용하는 회원국 사이에는 서로 간의 경제적 공통점이 적습니다. 유로화 도입으로 유럽 국가의 금리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독일 수준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리 하락의 바탕에는 유로화가 독일 마르크화만큼 안정적이리라는 기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