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주도성장과 자영업 이번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영업자 소득을 조정하여 노동자 소득에 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거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앳킨슨’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를 참조 하였습니다. 1. 기업 규모의 확대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업 규모가 작고 지불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인재의 능력에 걸맞은 급여를 지불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쟁력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타사와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2. 디플레이션 경영자가 인건비에 손을 대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무리한 가격경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업은 이익과 가격,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기대효과? 많은 선진국들이 향후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요인이 감소하는 것이다. 일본 역시 급격한 규모로 인구가 감소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 속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과 생산성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은 큰 폭의 인구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관해 기업보다 국가가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직원에게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든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됩니다. 2. 최저임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