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 직무발명제도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특허를 이용한 '직무발명제도'에 관련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직무발명제도는 무엇일까요? 1.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이 업무범위 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어야 함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사용자와 종업원이 서로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져 매출 증대도 기대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제도 도입과 권리관계 근로계약서, 고용계약서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기업에서 승계한다는 내용 및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고, 그 기재의 내용이 사내에 공표되면 됩니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