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인접권 총정리 - 보호기간, 권리 등 여유 돈이 생길때마다 ‘뮤직카우’에서 저작권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경매에 올라오는 저작권 중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항상 궁금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저작 인접권’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한다. 1.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아이유’ 등), 음반제작자(‘YG엔터테인먼트’ 등), 방송사업자(‘SBS’ 등)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또는 저작자와 일반 대중 사이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전파, 이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위 실연자 등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번 글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투자 받아서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설립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환거래법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입 및 유출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있다. 그러므로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설립절차 외에 외구고한거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준비(임차 또는 매입) - 법인등기 - 인허가사업의 경우 인허가 - 사업자등록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원 또는 주주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