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빌라 등등 큰 돈을 만지시는 분들은 토지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분들이 유심히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종합계획은 무엇인지?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토종합계획

현재 제5차국토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2030~2040)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 개발에 관해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고 그 이하의 모든 계획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종합계획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계획의 특성상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그 외에 국토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계획 내용과 여건은 국토종합계획과 비슷합니다.

 

3. 시.군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합니다.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대한 계획입니다.

 

시.군종합계획 밑에는 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실체적 계획이라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결정하고, 이 결정들은 토지 가치와 재산권 행사의 가능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토종합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건축물의 밀도와 용도뿐만 아니라 색채와 지붕 형태까지도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시관리계획과 개별 법률에 의한 계획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여러 계획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종합계획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4. 국토종합계획 – 활용

국토종합계획을 확인할 때는 교통을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도로, 철도, KTX, GTX, 인구, 지역별 계획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인구가 모이고 도시가 형성되려면 반드시 교통의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가 모이니 SRT와 지하철, GTX가 추가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구가 증가 했고 땅값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종합계획과 그 밖의 국토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 배운 내용이라 복습하는 느낌도 있었고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본기를 닦는 느낌으로 공부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