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주도성장과 자영업 이번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영업자 소득을 조정하여 노동자 소득에 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거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