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의 위기? - 소득주도성장과 자영업 이번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비판 받는 부분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소득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소득의 비중'입니다. 최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자영업자 소득을 조정하여 노동자 소득에 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분배율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소득보다 자영업자 소득을 증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를 자본가로 보거나 고소득층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소득, 즉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더보기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선택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형태는? 이번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에 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양극화는 중산층 혹은 중간계층이 감소하여 소득분배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극화라는 것은 소득이나 소비의 절대적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분배처럼 경제주체 간 상대적 격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 추이는 어떤가요? 1.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황 통계청의 사회경제적 의식조사 결과 중산층이라고 답변한 결과를 보면 2013년 51.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과 2019년 각각 57.6%와 58.5%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상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013~2019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하류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화등 종합적 변수를 고려한 인식.. 더보기 이전 1 다음
